설립목적

Ⅰ. 범죄 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건설 

 ㅇ 21세기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감이 높아져 있다. 국민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안전한 사회 건설은 국민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 

 ㅇ 최근 들어 살인, 폭력, 강도, 성폭력, 사이버 범죄 등이 급격하게 증가일로에 있다. 그리고 인공 지능과 게임, 영상물의 영향을 받아 각종 다양한 범죄가 새롭게 나타나고 범죄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대처가 필요해졌다. 

 ㅇ 범죄 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건설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예방 활동, 과학적 연구, 범죄에 대한 사후적 대응 철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해진다.  

Ⅱ. 범죄 연구의 중심

 ㅇ 살인, 강간, 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물론 새로운 시대의 지능형 범죄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해졌다. 범죄 연구는 개인 차원에서도 가능하지만 좀 더 체계화된 연구 조직을 통해 이루어질  때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 

 ㅇ 현재, 범죄 및 경찰에 관한 연구는 관련 학회나 대학 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연구를 정부와 대학, 범죄 현장과 학술적 연구진의 융합적 연계를 통해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ㅇ 범죄 연구의 체계화, 범죄 현장과 학술적 탐구의 연계, 범죄 연구의 결과 종합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Ⅲ. 범죄 예방 거버넌스 구축

 ㅇ 범죄는 사후적 대처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필수다. 범죄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범죄 실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ㅇ 현존하는 정부 차원의 범죄 억지 장치에 대한 점검은 물론 시민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격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ㅇ 범죄 예방은 하드웨어적 차원에서는 환경 방범 설계(CEPTED), 지능형 범죄 방지 기계 및 설비 구축 등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적 차원에서는 주민 감시 활동, 지역 사회와 경찰의 연계 장치, 시민의 자율 방범 의식 및 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ㅇ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 차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지역 사회와 주민 간, 주민과 주민 간, 경찰이나 검찰과 학술 연구자 간 다양한 형태로 결성되고 활동할 수 있다.   

Ⅳ. 범죄 피해 치유 활동

 ㅇ 범죄 피해자는 범죄 행위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치 못하면 영원히 정상적인 삶을 이루기 어렵다. 사전적 범죄 예방이 최선이지만, 동시에 사후적 치유 및 회복 활동이 중요하다.

 ㅇ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피해는 1차적으로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죄 치유 전문가의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물론 가족 차원을 넘어 좀 더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도 많다.     

 ㅇ 육체적 범죄 피해의 경우에는 상해 보험, 형사 조정 장치, 사법 절차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개인의 현실적 삶에 대한 대처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학술적, 실천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Ⅴ. 국제적 범죄 연구 및 예방 협력

 ㅇ 현대 사회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시대다. 인간과 정보, 물자의 국제적 교류가 매우 활발한 만큼 이에 동반한 국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차원의 범죄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국제적 범죄 연구 및 대응, 범죄 예방 노력이 중요해졌다. 

 ㅇ 국제적 테러 단체의 활동, 조직 폭력 집단 활동, Black money의 유통, 국제 난민의 증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자의 활동에 대한 국제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ㅇ 국가와 국가 차원의 인터폴(Interpol)은 물론, 민간 차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 활동도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공식적 범죄 수사 및 예방은 물론 민간 차원의 연구 협력, 비영리단체 차원의 협력 구축도 절실히 필요하다.     

Ⅵ. 인공 지능을 활용한 범죄 등 신생 범죄 연구 및 예방 협력

 ㅇ 인공 지능, 로봇, 최첨단 전자 기기를 활용한 새롭고 다양한 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전적  연구는 물론 예방 장치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ㅇ 신생 범죄에 대한 연구는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계획

Ⅰ. 범죄 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건설 

  1. 범죄 안전에 관한 국민 욕구 파악 

 ㅇ 피해 경험적 요인- 직접피해 경험 뿐 아니라 대리경험 등 미디어 영향.  

 ㅇ 사회 통제적 요인- 주거지역의 환경조건.

 ㅇ 성과 연령별 요인- 여성, 고령 등 취약계층.

 ㅇ 범죄 유형별 요인- 재산범죄를 가장 두려하고, 인식된 범죄 보복 가능성.   

 ㅇ 사회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ㅇ 국민들은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법적인 요소와 위험요소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요구한다.

  2. 범죄와 경찰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 탐색

 ㅇ 무질서모델에 근거 Big data활용으로 우범지역 순찰 강화 관리.

 ㅇ 범죄 발생에 대한 법심리학적 강력한 활동.

 ㅇ 다양한 범죄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활동(과학 수사).

 ㅇ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후 감시 관리.

 ㅇ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 및 치료에 관한 특별 관리. 

  3. 범죄 예방을 위한 한국범죄연구원 연구방향

 ㅇ 각종 범죄 실태와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결과 제시.

 ㅇ 범죄 예방을 위한 국민 교육 및 집단 교육의 정례화.

 ㅇ 자율방범대 조직으로 지역범죄예방 강화.

 ㅇ 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공조 및 터미널 역할 수행.

 ㅇ 범죄예방 홍보로 국민적 인식 개선.

Ⅱ. 범죄 연구의 중심 

 1. 범죄 실태 분석  

 ㅇ 범죄동향 분석- 경찰청, 검찰청 범죄발생 통계 활용 Big data 수집 분석.

 ㅇ 범죄유형 분석- 경찰청, 검찰청 범죄유형별 통계 활용 Big data 수집 분석.

 ㅇ 범죄환경 분석-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환경 비교 분석.

 ㅇ 신종범죄 분석- 잔인범죄 및 사회적 이슈 범죄적 관점 연구 분석.

 2. 범죄 및 경찰에 관한 이론적 연구

 ㅇ 도시지역분화현상으로 인한 광범위한 지리적 치안력 문제 방안 연구.

 ㅇ 1차적 치안 안전을 위한 민관경이 함께 노력하는 치안 거버넌스 연구.

 ㅇ 민·관·경 안전·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 일원화 네트워크망 구축 연구.

 3. 범죄 연구 학술지 발간

 ㅇ 학술지 <문화와 범죄(안)> 발간

 ㅇ 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논문 결과 게재.

 ㅇ 범죄 예방을 위한 민·관·경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

Ⅲ. 범죄 예방 거버넌스 구축

 1. 정부 행정 및 경찰과 민간 범죄 전문가 협력 거버넌스 구축  

 ㅇ 범죄 현장과 학술 연구 간 협력 활동.

 ㅇ 범죄 현상에 대한 법심리학, 범죄심리학, 수사기관 등 관점. 

 ㅇ 범죄 발생에 따른 범죄 피해자 및 가족 치유 공동 활동.

 2.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ㅇ 정부와 민간이 하나 되어 치안 사각지대 공동 발굴.

 ㅇ 범죄 예방을 위한 하드웨어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설비 적용. 

 ㅇ 범죄 예방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주민 감시 즉 자율방범 참여 활동.

 ㅇ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 주민 그리고 경찰이 하나 된 범죄 인식 교육.

 3. 안전 도시를 위한 시민운동 

 ㅇ 범죄 피해에 따른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임을 인식.

 ㅇ 범죄 예방을 위한 거리 청결 활동. 

 ㅇ 범죄적 치안 사각지대 발굴 치안활동 강화 요청.

 ㅇ 범죄적 요소 발견 시 적극 신고 또는 다수 시민과 공유.

 ㅇ 공동체 활동 “반상회” 등 적극 참여로 분쟁문제 선 의견 조율.

 ㅇ 다 함께 참여하는 자율방범활동 독력 및 응원.

Ⅳ. 범죄 피해 치유 활동 

 1. 범죄 피해자와 함께 하기 활동 

 ㅇ 범죄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에 대한 공동 노력.

 ㅇ 범죄 피해자의 수기 공유, 홍보로 예방 교육.

 ㅇ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확대 강화.

 2.  범죄 피해자 치유 활동

 ㅇ 범죄 피해자 정신적 상담과 치유를 위한 대화 상담 연계 활동.

 ㅇ 범죄 피해자 및 가족 정부·민간 안전 및 인권보호 활동.

 ㅇ 범죄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 연계 활동.

 3. 범죄 치유를 위한 학술 연구

 ㅇ 범죄 피해자 사후적 치유 및 회복에 관안 지속적인 실질적 연구.

 ㅇ 범죄 피해로 인한 2차적 문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ㅇ 범죄 피해자 발생에 따른 국가적 회복 지원과 취업활동 지원.

 ㅇ 범죄 피해자 유형별 회복 프로그램 적용 및 대안 연구.

Ⅴ. 국제적 범죄 연구 및 예방 협력 

 1. 국제적 범죄 연구 

 ㅇ 현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었다. 또한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범죄적 범행도 잔인성을 띄고 있다. 국내 차원의 범죄 대응만으로는 국내 유입해 거주하는 외국인 범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내·외적으로 범죄적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 난민의 증가로 국제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고, 국가와 국가 차원의 인터폴(Interpol)은 물론, 민간 차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 활동이 절실하고, 이에 대한 민간 차원의 연구협력, 비영리단체 차원의 협력 구축 연구가 필요하다. 

 2. 국제적 범죄 수사 및 예방  협력 활동

 ㅇ 국가와 국가 차원의 인터폴(Interpol) 확대 강화.

 ㅇ 민간 전문기관 설치로 광범위한 발생 범죄 효율적 대처 활동.

 ㅇ 국내 외국인 범죄 발생 요인으로 이질적 문화 실질적 연구 활동.

Ⅵ. 인공 지능을 활용한 범죄 등 신생 범죄 연구 및 예방 협력 

 1. 인공 지능, 사이버 범죄 연구 

 ㅇ 사회 흐름 속에서 빠른 속도로 범죄도 다양한 범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전적 연구 등 예방 장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진화된 범죄 범죄유형, 범행 도구 그리고 범행 동기 등 비추어 볼 때 일반적 사고, 판단으로 보기 힘든 범죄로 돌련변이 또는 사이코패스 범죄이다. 

 변이된 범죄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 처럼 변이된 범죄현상 예방을 위해 법심리학적, 범죄심리학적, 과학적 수사 기법 연구가 현재 절실하다. 

 2. 신생 범죄 가능성 분석과 대비

 ㅇ 문명 발전은 범죄 도구의 발전으로 나타났으며, 범죄 유형도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신종 범죄에 대한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적 연구 수사가 필요하다.  신종 범죄에 대한 연구는 기존 선행 자료가 전무한 상태로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