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5) : 해경 해체와 부활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통찰력! 지금은 어디에?

장석광 0 475 2020.09.28 08:37

2014. 5. 19,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 ‧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 구난과 해양경비분야는 신설

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음날인 5. 20,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 혁신이지, 해체와 권한약화가 아닙니다.” ‘소 잃고

외양간 없애기 보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훨씬 낫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은 2014. 11. 7, 재석 249인 중 찬성 146, 반대 71, 기권 32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창설 61년 만에 해양경찰이 정부조직에서 사라졌다.

2013년 50,718건이던 해경의 범죄단속 건수는 2014년 12,535건, 2015년 27,031건, 2016년 30,040으로

하락했다. 이중 마약은 2013년 114건에서 2014년 37건, 2015년 0건으로, 밀수는 2014년 2015년 모두 0건

이었고, 밀항도 2014년 0건이었다. 주요 해상범죄 단속 건수는 급락했다.인천 앞바다에 출몰한 중국어선도 2013년 33,495척에서 2014년 44,969척, 2015년 55,660척으로 급증했다.

2017. 7. 26 해경청이 부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즉흥적인 조직 해체 결정으로

해경이 국민안전처에서 셋방살이하던 3년간 마약이나 밀수 범죄에 사실상 무방비상태로 노출됐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