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8)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그 다음은? 경찰‘안보수사심의회’를 통한 안보수사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8)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그 다음은? 경찰‘안보수사심의회’를 통한 안보수사

완전 무력화!

‘... 경찰의 안보수사에 대한 감독도 갈수록 강화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 안보수사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 ‧ 시민단체 관계자 ‧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경찰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검토하고, 경찰의 법적 판단이 타당한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2019. 2. 언론에서 경찰의 ‘안보수사심의회’ 기사가 보도되자 현장 경찰의목소리는 격앙과 우려 일색

이었다. “장기간 기획수사로 진행되는 대공수사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심의회 구성원들의

면면을 예상하건대 안보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 “안보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

안보수사는 많은 부분을 국가정보활동에 의존한다. 수사과정이 민간에게 공개될 경우 국가정보역량

노출은 물론 외교마찰로 비화될 수도 있다. 그런 연유로 미국은 국가안보 상황에서 비밀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국은 비밀수사관에 의한 정보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변호사까지 배제시킨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안보수사심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 되는 날, 그 날은 안보수사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